• UPDATE : 2018.12.11 화 19:38
상단여백
HOME 새소식 협회보
[기고·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저출산·고령화 사회 도래와 지방의 역할보육 인프라 구축, 민·관의 역할분담, 고령인력의 활용 방안 모색, 고령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등 다각적으로 추진돼야
인천경기기자협회 | 발행일시 2015.04.30

경기도내 65세 이상 노인의 수가 전체도민의 10.1%인 125만명으로 집계되어 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대단히 낮은 수준인 반면, 국민들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다보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구조변화가 진행되어 2040년에는 세계에서고령인구가 최고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산아제한정책 을 시행하여 정부가 인구억제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왔고, 또 아들 딸 구별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당시의 표어까지 등장한 것을 기할 것이다.

그런데, 30년도 안된 지금 우리 사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가임여성이 평생 출산하는 아이가 1960년 당시 6명에서 2014년도에는 1.21명으로 급감해 OECD 회원국 중 가장낮은 수준으로 전락했다.

UN은 65세 인구 구성비율이 7.0%가 넘는사회를 고령화 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는2026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8%에 이르는 초고령 사회에 돌입해 2031년 들어서는 총 인구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의 추세처럼 저출산ㆍ고령화 문제가 지속된다면, 인구 구성의 세대간 불균형은 매우 심각해질 것이다. 인구 구성의 세대간 불균형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며, 소득의 세대간 재분배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를 막론하고 개인의 복지와 삶의 질이 훼손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또한 저출산은 세대간 갈등과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우리가 인구 고령화를 우려하는 것은 부양하는 세대와 부양 받는 세대 간의 재분배 문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국민연금과공무원연금 개혁문제도 저출산ㆍ고령화가 주요 원인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저출산ㆍ고령화가 사회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했고, 올해는 연간중점계획으로 15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제,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지방 역시 국가정책에만 의존할 수 없다. 무엇보다 농촌의 공동화와 이에 반비례한 수도권 집중현상, 그리고 도심의 인구과밀 해소방안 등 지방단위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지역주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에서는 출산자와 부양자에 대한 세제혜택, 주택 공급의 우선권부여, 자녀 양육비 지원 등 지방의 현실에 맞는 효율적이고 독창적인 조례 제정 등이 지금부터 조속히 검토되고 착실하게 정비되어야 한다.

현행 행정주도의 각종복지정책은민 관과 상호 보완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 지속적으로 주민을 동참시키며 실행 되어야 한다.

또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건강한 노인의 취업기회 확충, 학습과 여가활동, 실버산업 확대 등을 지방단위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에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해결책은 재원확보 등 여러가지 난제가 겹쳐 있다. 그렇다고 비켜갈 수는 없다.

각종 인구통계가 말해주듯 출산인구와 고령인구는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저출산ㆍ고령화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인 대응책만 마련된다면 오히려 해결책은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다.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가 위기가 아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출산 정책을 시행하고, 활력 넘치는 고령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우리 사회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육 인프라 구축, 민 관의 역할분담, 고령인력의 활용 방안 모색, 고령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등이 다각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인천경기기자협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경기기자협회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협회소개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73번길 6 경기일보사   |   대표전화 : 031) 250-3414  |   발행인 : 최원재   |   편집인 : 이호준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원재  |  Copyright © 2018 인천경기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